금산분리 완화 금산분리법 뭐길래
재벌이 은행까지 운영할수있게될까
어제 금산분리 완화에대한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이번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정부 여야가 잠정합의했다는
내용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고있습니다.
금산분리 완화 폐지에대한 얘기는 몇년전부터 계속 나오던 얘기였는데요. 항상 엄청난 반대에 부딪혀왔습니다.
그만큼 그에따른 문제점이 많다는 것인데요.
금산분리 완화법의 어떤점이 큰문제가 되는것일까요.
그러려면 금산분리란 어떤것인지 부터 알아야겠죠?
금산분리란?
금산분리란 재벌산업자본들의 은행소유를 금하는 원칙을 말합니다.
간단히 말해 기업들이 은행을만들고 소유할수없도록 법으로 정한것인데요.
말그대로 금융과 산업을 분리 시켜야 한다는것이 금산분리라고 볼수있습니다.
현재 법으로는 산업자본이 4%이상의 은행지분 소유를 금하고 있는데요.
4%는 극히 적은 지분이기때문에 은행에대해 산업자본이 큰영향을 끼치기엔 무리겠지요.
금산분리 완화 폐지 하려는 이유는?
금산분리 완화와 폐지를 외치는 분들이 하는 말들은 이렇습니다.
산업자본의 금융참여 제한때문에 오히려 외국계자본에 의해서 국내 금융산업이 꼴딱 먹히고있고
금산분리를 완화해서 국내자본으로 금융권 잠식을 방어해야한다는 것입니다.
또 한 글로벌 경쟁시대에 국내은행중에는 세계적인 글로벌 은행이 없다는것을 내세우고 있는데요
산업자본들이 가지고있는 자금력으로 투자를해서 세계적인 경쟁력있는 은행들을 만들수있다는
점등 여러가지 산업자본과 금융의 결합으로 인한 시너지 효과를 들고있습니다.
금산분리 완화 무엇이 문제인가?
하지만 마냥좋은것이라면 금산분리완화 폐지에 대한 논란이 몇년동안 계속되어왔지만 이렇게
반발속에서 끝없이 표류할 이유는 없었겠지요.
일단 은행이 기업의 주머니 곧 사금고화 될수있다는 것인데요.
기업이 은행을 소유할경우 은행이 재벌의 비자금 창구로 이용될 소지도있고
사업에 대한 자금이 필요할때나 여러가지 경우 계열기업에 은행의 대출방식을
통해 마구 돈을 빼쓰고 이것이 자칫하면 기업 금융 부실화로 이어질수도 있다는것입니다.
또한 기업간의 경쟁이 제대로 되지않는 불공쟁 경쟁이 될수도있는데요.
아무래도 자금력이 있는 은행을 소유하고 있는 기업과 은행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 있다면
서로 경쟁자체가 되기는 힘들겠죠.
결국 해먹는놈만 계속 해먹을수밖에 없는 심각한 구조가 생겨버리는것이지요.
안그래도 대기업 재벌에 자본이 모두 집중되어 있는 산업 부익부 빈인빅 상황인데 그게 더욱 심화된다면
심각한 경제 불균형을 초래할수도 있는것이지요.
항상 대기업들은 경쟁력 국제 경쟁력을 내세워 로비를 하고 국회의원들과 쿵짝해서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법을 통과시키고 규제완화를 하곤합니다.
하지만 은행이 단지 자신들의 자본력과 경쟁력이 부족해서 세계적인 은행이 못된것이라면 왜 대기업들이
하나씩 끼고 있는 보험사들 중에는 세계적인 보험사는 없는건지 궁금합니다.
금산분리완화가 국제 경쟁력 이런건 핑계고 대기업들에게 특혜를 주기위한것이라는 것은 모두가 알고있는
것인데 언제까지 눈가리고 아웅할건지 나중에 어떻게 뒷감당을 하실런지..
하긴 윗분들 특기가 오해다 그리고 나몰라라니까 크게 그사람들 걱정할필요는 없을것같네요.
내용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고있습니다.
금산분리 완화 폐지에대한 얘기는 몇년전부터 계속 나오던 얘기였는데요. 항상 엄청난 반대에 부딪혀왔습니다.
그만큼 그에따른 문제점이 많다는 것인데요.
금산분리 완화법의 어떤점이 큰문제가 되는것일까요.
그러려면 금산분리란 어떤것인지 부터 알아야겠죠?
금산분리란?
금산분리란 재벌산업자본들의 은행소유를 금하는 원칙을 말합니다.
간단히 말해 기업들이 은행을만들고 소유할수없도록 법으로 정한것인데요.
말그대로 금융과 산업을 분리 시켜야 한다는것이 금산분리라고 볼수있습니다.
현재 법으로는 산업자본이 4%이상의 은행지분 소유를 금하고 있는데요.
4%는 극히 적은 지분이기때문에 은행에대해 산업자본이 큰영향을 끼치기엔 무리겠지요.
금산분리 완화 폐지 하려는 이유는?
산업도 먹고 은행도 먹고 내가 다먹을거얌!!
금산분리 완화와 폐지를 외치는 분들이 하는 말들은 이렇습니다.
산업자본의 금융참여 제한때문에 오히려 외국계자본에 의해서 국내 금융산업이 꼴딱 먹히고있고
금산분리를 완화해서 국내자본으로 금융권 잠식을 방어해야한다는 것입니다.
그놈의 글로벌..
또 한 글로벌 경쟁시대에 국내은행중에는 세계적인 글로벌 은행이 없다는것을 내세우고 있는데요
산업자본들이 가지고있는 자금력으로 투자를해서 세계적인 경쟁력있는 은행들을 만들수있다는
점등 여러가지 산업자본과 금융의 결합으로 인한 시너지 효과를 들고있습니다.
금산분리 완화 무엇이 문제인가?
하지만 마냥좋은것이라면 금산분리완화 폐지에 대한 논란이 몇년동안 계속되어왔지만 이렇게
반발속에서 끝없이 표류할 이유는 없었겠지요.
기업과 재벌의 튼튼한 돈주머니가될 은행
일단 은행이 기업의 주머니 곧 사금고화 될수있다는 것인데요.
기업이 은행을 소유할경우 은행이 재벌의 비자금 창구로 이용될 소지도있고
사업에 대한 자금이 필요할때나 여러가지 경우 계열기업에 은행의 대출방식을
통해 마구 돈을 빼쓰고 이것이 자칫하면 기업 금융 부실화로 이어질수도 있다는것입니다.
싸움이 되겠소?...
또한 기업간의 경쟁이 제대로 되지않는 불공쟁 경쟁이 될수도있는데요.
아무래도 자금력이 있는 은행을 소유하고 있는 기업과 은행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 있다면
서로 경쟁자체가 되기는 힘들겠죠.
결국 해먹는놈만 계속 해먹을수밖에 없는 심각한 구조가 생겨버리는것이지요.
안그래도 대기업 재벌에 자본이 모두 집중되어 있는 산업 부익부 빈인빅 상황인데 그게 더욱 심화된다면
심각한 경제 불균형을 초래할수도 있는것이지요.
뭐? 그넘의 경쟁력 핑계로 니가 다 쳐먹겠다고?
항상 대기업들은 경쟁력 국제 경쟁력을 내세워 로비를 하고 국회의원들과 쿵짝해서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법을 통과시키고 규제완화를 하곤합니다.
하지만 은행이 단지 자신들의 자본력과 경쟁력이 부족해서 세계적인 은행이 못된것이라면 왜 대기업들이
하나씩 끼고 있는 보험사들 중에는 세계적인 보험사는 없는건지 궁금합니다.
금산분리완화가 국제 경쟁력 이런건 핑계고 대기업들에게 특혜를 주기위한것이라는 것은 모두가 알고있는
것인데 언제까지 눈가리고 아웅할건지 나중에 어떻게 뒷감당을 하실런지..
하긴 윗분들 특기가 오해다 그리고 나몰라라니까 크게 그사람들 걱정할필요는 없을것같네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