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일저축은행 불법대출 저축은행 부실 그 원인은?
부산저축은행 사태가 진정되기도 전해 이번에는 제일저축은행 불법대출 사건이 터지면서 도대체 저축은행 부실이
어디까지인지 가늠조차 되고 있지않은 상황입니다.
제일저축은행의 전무이사가 지난 2006년부터 올해 2월까지 한부동산개발업체 대표에게 1억 8000여만원의 금품을
받고 불법대출을 해줬다는것입니다. 그 금품내용은 상품권과 마카오 여행경비등 도박자금이였다고 하니 더욱
기가찰 노릇이지요.
여기서 끝나지않고 밑의 다른직원 4명까지 5200만원의 금품을 제공받았다고 하니 위에서 부터 아래까지 모두
썩어버렸던 것입니다.
문제는 대출을 해준 부동산개발업체가 자금조달이 되지않아 어려움을 겪는 것을 알면서도 심사도 제대로
하지않은체 대출한도액 초과금지 규정을 위반하고 600억원을 불법대출했기 때문인데요.
이런 저축은행 불법대출과 부실화는 무엇때문에 발생하고 있는것일까요?
저축은행 부실화가 가속화되는 이유
저축은행들의 도덕적 해이
현재 제일저축은행 불법대출을 비록한 많은 저축은행의 부실화에 가장큰 역할을 하고있는것이
부동산 PF대출(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 입니다.
하지만 저축은행들이 대출심사의무를 게을리한 채 무모하게 사업을 진행하고 심지어 일반 대출로
편법 대출한것이 적발되기 했었습니다. 이런 과정에 불법 금품을 제공받기도 했구요.
PF대출의 경우 금액이 어마어마하기때문에 이런 불법대출은 저축은행의 일등공신이라고 할수있습니다.
이런면들을 볼때 많은 저축은행들의 도덕적 해이가 심해진것을 알수있는것이지요.
저축은행은 사금고?
저축은행은 체계없는 지배구조로 사금고화되어 있는 문제는 오래된 문제인데요.
대부분 저축은행의 지분구조는 개인대주주와 친인척 임원으로 구성되어 있다는데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은행장이나 임원들이 그리고 대주주를 비롯한 대주주연결고리의 눈치를 볼수밖에 없고
이들은 은행의 돈을 자신의 돈처럼 갖다 쓰거나 불법적인 방법으로 대출하게끔 압력을 넣을수 있었던
것이지요.
금감원의 감독소홀
지난달 많은 금융감독원 전현직 직원들이 수뢰혐의로 구속되었는데요.
지금까지 금융경찰로 불리우는 금융감독원 직원들의 로비와 뇌물수뢰 관련 구속사태는
어제 오늘일이 아닙니다.은행 증권 보험 저축은행에 관련된 감독 조사 인허가 권등을 가지고
있는 금감원이다보니 당연히 금융기관들의 청탁성 로비들은 당연히 있을텐데요.
문제는 이 유혹에 넘어가기 때문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청탁을 받고 부실을 눈감아주는 경우가
생깁니다. 또한 금감원 직원들이 대부분 차후에 금융권을 비롯한 저축은행의 감사로 고액연봉을
받고 이직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고액땡보직으로 가는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자리를 옮길수도 있는 또한 선배님들이 감사로 계시는 저축은행들의 비리와
부실을 눈감아주는 경우도 생기는 것이지요.
이러한 일들에 금융감독원장은 금감원의 쇄신을 약속했지만 이 연결고리가 끊어지지 않는한
쉽지않아보입니다.
정부의 안이한 태도
저축은행 부실의 책임은 정부에게도 있습니다.
섣부르게 저축은행 대출규제를 풀었던 정책실패가 이런 저축은행 연쇄 붕괴의 위험을 불러온 일차적
책임이 있는것이지요.,
또한 부실 저축은행이 나올떄마다 정부는 단순히 내부해결방법을 이용해 다른 선두업체들의 저축은행
인수를 유도하는 방식만을 이용해 대형 저축은행들이 출현 저축은행들이 대규모 부동산 대출을 할수있게 끔
만들었고 그때 그때 마다 부실은행에 공적자금을 끌어다 막는 급한불 끄는 방식만 써온게 문제입니다.
얼마전엔 정부와 여당이 저축은행 부실에 예금보험기금 즉 은행 보험 증권사 고객돈을 끌어다 쓰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것으로 알려져 문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저축은행들의 불법대출에 대한 문제는 어제 오늘일이 아닙니다.
항상 있어왔고 문제가 있었는데 개선되지 않는다는것은 개선할 생각이 없다던지 아니면 그냥 문제에 대해
눈감아주고 싶던지 둘중하나 일것입니다.
이런 대출 부실에따른 문제는 이대로 방치하다간 자칫잘못하면 저축은행들의 도미노 파산으로 이어지게 할수있고
이는 곧 우리나라 전체의 금융위기를 불러올수있는 만큼 철저한 대비책이 필요할것으로 보입니다.
너무나도 뿌리깊게 썩어버린 저축은행들의 부실문제를 어떻게 파헤쳐서 도려낼수 있을지 지켜봐야겠습니다.
부산저축은행 사태가 진정되기도 전해 이번에는 제일저축은행 불법대출 사건이 터지면서 도대체 저축은행 부실이
어디까지인지 가늠조차 되고 있지않은 상황입니다.
제일저축은행의 전무이사가 지난 2006년부터 올해 2월까지 한부동산개발업체 대표에게 1억 8000여만원의 금품을
받고 불법대출을 해줬다는것입니다. 그 금품내용은 상품권과 마카오 여행경비등 도박자금이였다고 하니 더욱
기가찰 노릇이지요.
여기서 끝나지않고 밑의 다른직원 4명까지 5200만원의 금품을 제공받았다고 하니 위에서 부터 아래까지 모두
썩어버렸던 것입니다.
문제는 대출을 해준 부동산개발업체가 자금조달이 되지않아 어려움을 겪는 것을 알면서도 심사도 제대로
하지않은체 대출한도액 초과금지 규정을 위반하고 600억원을 불법대출했기 때문인데요.
이런 저축은행 불법대출과 부실화는 무엇때문에 발생하고 있는것일까요?
저축은행 부실화가 가속화되는 이유
저축은행들의 도덕적 해이
현재 제일저축은행 불법대출을 비록한 많은 저축은행의 부실화에 가장큰 역할을 하고있는것이
부동산 PF대출(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 입니다.
하지만 저축은행들이 대출심사의무를 게을리한 채 무모하게 사업을 진행하고 심지어 일반 대출로
편법 대출한것이 적발되기 했었습니다. 이런 과정에 불법 금품을 제공받기도 했구요.
PF대출의 경우 금액이 어마어마하기때문에 이런 불법대출은 저축은행의 일등공신이라고 할수있습니다.
이런면들을 볼때 많은 저축은행들의 도덕적 해이가 심해진것을 알수있는것이지요.
저축은행은 사금고?
저축은행은 체계없는 지배구조로 사금고화되어 있는 문제는 오래된 문제인데요.
대부분 저축은행의 지분구조는 개인대주주와 친인척 임원으로 구성되어 있다는데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은행장이나 임원들이 그리고 대주주를 비롯한 대주주연결고리의 눈치를 볼수밖에 없고
이들은 은행의 돈을 자신의 돈처럼 갖다 쓰거나 불법적인 방법으로 대출하게끔 압력을 넣을수 있었던
것이지요.
금감원의 감독소홀
지난달 많은 금융감독원 전현직 직원들이 수뢰혐의로 구속되었는데요.
지금까지 금융경찰로 불리우는 금융감독원 직원들의 로비와 뇌물수뢰 관련 구속사태는
어제 오늘일이 아닙니다.은행 증권 보험 저축은행에 관련된 감독 조사 인허가 권등을 가지고
있는 금감원이다보니 당연히 금융기관들의 청탁성 로비들은 당연히 있을텐데요.
문제는 이 유혹에 넘어가기 때문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청탁을 받고 부실을 눈감아주는 경우가
생깁니다. 또한 금감원 직원들이 대부분 차후에 금융권을 비롯한 저축은행의 감사로 고액연봉을
받고 이직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고액땡보직으로 가는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자리를 옮길수도 있는 또한 선배님들이 감사로 계시는 저축은행들의 비리와
부실을 눈감아주는 경우도 생기는 것이지요.
이러한 일들에 금융감독원장은 금감원의 쇄신을 약속했지만 이 연결고리가 끊어지지 않는한
쉽지않아보입니다.
정부의 안이한 태도
저축은행 부실의 책임은 정부에게도 있습니다.
섣부르게 저축은행 대출규제를 풀었던 정책실패가 이런 저축은행 연쇄 붕괴의 위험을 불러온 일차적
책임이 있는것이지요.,
또한 부실 저축은행이 나올떄마다 정부는 단순히 내부해결방법을 이용해 다른 선두업체들의 저축은행
인수를 유도하는 방식만을 이용해 대형 저축은행들이 출현 저축은행들이 대규모 부동산 대출을 할수있게 끔
만들었고 그때 그때 마다 부실은행에 공적자금을 끌어다 막는 급한불 끄는 방식만 써온게 문제입니다.
얼마전엔 정부와 여당이 저축은행 부실에 예금보험기금 즉 은행 보험 증권사 고객돈을 끌어다 쓰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것으로 알려져 문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저축은행들의 불법대출에 대한 문제는 어제 오늘일이 아닙니다.
항상 있어왔고 문제가 있었는데 개선되지 않는다는것은 개선할 생각이 없다던지 아니면 그냥 문제에 대해
눈감아주고 싶던지 둘중하나 일것입니다.
이런 대출 부실에따른 문제는 이대로 방치하다간 자칫잘못하면 저축은행들의 도미노 파산으로 이어지게 할수있고
이는 곧 우리나라 전체의 금융위기를 불러올수있는 만큼 철저한 대비책이 필요할것으로 보입니다.
너무나도 뿌리깊게 썩어버린 저축은행들의 부실문제를 어떻게 파헤쳐서 도려낼수 있을지 지켜봐야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