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5세 공통과정 이란 어떤내용일까?
김황식 국무총리가 어린이의 교육과 보육을 책임지는 만5세 공통과정 도입제 시행방안을 발표했습니다.
현재 만5세 이하어린이들에게 현재 소득기준 전체 70%의 가정에 대해서만 지원하던것을 2012년부터는
만5세아 모두에게 지원한다고 하며 지원단가도 올린다는 계획인데요.
이 만5세 공통과정 이란 어떤내용일까요?
만5세 공통과정 도입이유는?
현재 만5세아의 약 90%에 해당하는 어린이가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을 다니고 있다고합니다.
결국 대부분의 5세아들이 조기교육열풍으로 인해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을 다니고 있어 학교를 다니고
있는것이나 마찬가지상황인데요. 고소득층이야 값비싼 특수한 교육기관에서 따로 교육을 받느라 일반적인
유아교육기관을 이용치않는것이고 문제는 나머지 10%에 해당하는 대부분 사람들은 저소득층으로 저소득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때문에 유치원 어린이집 보내기 힘들다는것입니다.
이 때문에 만5세 공통과정을 도입하여 유아교육과정을 사실상 의무교육화 시켜 교육에 대한 부담을 줄인다는데
목적이 있는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현재 초등학교에서 중학교 9년의 의무기간이 사실상 10년으로 늘어나게됩니다.
만5세 공통과정 내용은?
현재 유치원비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지원하고 있고 어린이집 보육비는 국고와 지방비로 부담하고있습니다.
만5세 어린이들에게 만5세 공통과정을 적용하게되면 모든 비용을 국가가 거의 부담하게됩니다.
내용을 살펴보면 현재 소득수준 하위 70%에 해당하는 가정에 대해 월 17만 7천원씩 지원하는 유치원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만5세 공통과정에서는 원하기만 하면 소득의 여부와 관계없이 지원받을수있는데
2012년에는 2/3 수준인 월 20만원 지원을 2013년에는 22만원을 이런식으로 차츰 지원금을 올려 2016년에는
30만원으로 정도의 지원을 받게됩니다.
만5세 공통과정 어떻게 진행될까
물론 의무교육성향을 띄고있으나 의무교육은아니므로 만5세어린이를 보내지않는다해서 불이익이 있는것은
아닙니다. 부모가 결정하여 보낼지 아닐지 결정할수있습니다.
당장 시행된다하더라도 현 표준교육비가 국공립경우 평균 31만 사립이 36만원으로 무상교육으로 보기는 힘들고
한동안은 추가적인 비용부담때문에 저소득층 어린이에게는 부담이 갈수있을것으로 보이는데요. 하지만 차후에는
기본적 비용을 정부가 부담하는만큼 점진적으로 대부분 저소득층의 어린이들도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으로 유입될것으로
예상되고있습니다.
이번 만5세 공통과정이 얼마만큼의 효과를 발휘할지는 아직 미지수입니다.
하지만 최근 초중고등 학교 교육비뿐아니라 유아시절부터의 자녀 교육비에 시달려야하는 부모들의 체감 교육비를 낮추는
의미가 있고 효율적인 방안이라고 생각됩니다.
현재 정부의 복지행태를 봤을때 다소 의외의 정책이긴하지만 점점더 우리나라에서도 큰 화두가 되어가고 있는 복지와 교육에
관련된 문제이니만큼 좀더 애정과 관심을 가지다보면 좀더 좋은 복지정책들이 많이 나오지않을까하는 기대갖게됩니다.
김황식 국무총리가 어린이의 교육과 보육을 책임지는 만5세 공통과정 도입제 시행방안을 발표했습니다.
현재 만5세 이하어린이들에게 현재 소득기준 전체 70%의 가정에 대해서만 지원하던것을 2012년부터는
만5세아 모두에게 지원한다고 하며 지원단가도 올린다는 계획인데요.
이 만5세 공통과정 이란 어떤내용일까요?
만5세 공통과정 도입이유는?
현재 만5세아의 약 90%에 해당하는 어린이가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을 다니고 있다고합니다.
결국 대부분의 5세아들이 조기교육열풍으로 인해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을 다니고 있어 학교를 다니고
있는것이나 마찬가지상황인데요. 고소득층이야 값비싼 특수한 교육기관에서 따로 교육을 받느라 일반적인
유아교육기관을 이용치않는것이고 문제는 나머지 10%에 해당하는 대부분 사람들은 저소득층으로 저소득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때문에 유치원 어린이집 보내기 힘들다는것입니다.
이 때문에 만5세 공통과정을 도입하여 유아교육과정을 사실상 의무교육화 시켜 교육에 대한 부담을 줄인다는데
목적이 있는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현재 초등학교에서 중학교 9년의 의무기간이 사실상 10년으로 늘어나게됩니다.
만5세 공통과정 내용은?
현재 유치원비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지원하고 있고 어린이집 보육비는 국고와 지방비로 부담하고있습니다.
만5세 어린이들에게 만5세 공통과정을 적용하게되면 모든 비용을 국가가 거의 부담하게됩니다.
내용을 살펴보면 현재 소득수준 하위 70%에 해당하는 가정에 대해 월 17만 7천원씩 지원하는 유치원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만5세 공통과정에서는 원하기만 하면 소득의 여부와 관계없이 지원받을수있는데
2012년에는 2/3 수준인 월 20만원 지원을 2013년에는 22만원을 이런식으로 차츰 지원금을 올려 2016년에는
30만원으로 정도의 지원을 받게됩니다.
만5세 공통과정 어떻게 진행될까
물론 의무교육성향을 띄고있으나 의무교육은아니므로 만5세어린이를 보내지않는다해서 불이익이 있는것은
아닙니다. 부모가 결정하여 보낼지 아닐지 결정할수있습니다.
당장 시행된다하더라도 현 표준교육비가 국공립경우 평균 31만 사립이 36만원으로 무상교육으로 보기는 힘들고
한동안은 추가적인 비용부담때문에 저소득층 어린이에게는 부담이 갈수있을것으로 보이는데요. 하지만 차후에는
기본적 비용을 정부가 부담하는만큼 점진적으로 대부분 저소득층의 어린이들도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으로 유입될것으로
예상되고있습니다.
이번 만5세 공통과정이 얼마만큼의 효과를 발휘할지는 아직 미지수입니다.
하지만 최근 초중고등 학교 교육비뿐아니라 유아시절부터의 자녀 교육비에 시달려야하는 부모들의 체감 교육비를 낮추는
의미가 있고 효율적인 방안이라고 생각됩니다.
현재 정부의 복지행태를 봤을때 다소 의외의 정책이긴하지만 점점더 우리나라에서도 큰 화두가 되어가고 있는 복지와 교육에
관련된 문제이니만큼 좀더 애정과 관심을 가지다보면 좀더 좋은 복지정책들이 많이 나오지않을까하는 기대갖게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