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주민증 반대운동 전자주민증 무엇이 문제이길래?
최근 시민단체와 종교단체를 비롯한 많은 단체들이 전자주민증 반대운동을 펼치고있고 현재는
1만명 온라인 서명운동이 시작되었다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전자주민증은 예전부터 도입 논란이 있어왔지만 여러문제들과 개인정보와 인권논란들을 일으키면서
계속 도입되지못하였습니다. 하지만 최근들어 정부가 본격적으로 또 다시 추진중이라는 이야기가
들려오면서 전자주민증 반대운동이 여러곳에서 일어나고 있는데요.
과연 이 전자주민증은 무엇이길래 어떤문제점이 있는것이길래 이렇게 반대여론이 들끓고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자주민증이란?
전자주민증 가안
전자주민증은 현재 사용하고 있는 주민등록증을 대체하는것으로 기존 주민등록증과는 달리 IC칩이 달려서 개인의
모든정보를 이 IC칩에 저장되게 됩니다. 그 정보들은 대략적으로 발표된것으로만 보면 현재 주민등록증 겉면에
나와있는 성명 주민번호 지문등과 일종의 일련번호와 같은 발행번호가 추가되게 됩니다.
또한 본인이 원할시에 혈액형 정보도 추가로 넣게 된다고 합니다.
전자주민증을 찬성하는 정부입장은?
전자주민증을 찬성하고 필요성을 말하는 정부는 기존 주민등록증의 위변조 문제를 들고있습니다.
기존의 주민등록증은 위변조가 쉽기때문에 그동안 많은건수의 위변조 범죄가 발생하여 사회비용을 소모하고 있고
주민번호라던지 지문같은 개인신상정보가 겉면으로 드러나기 때문에 개인정보 도용같은 피해도 이로 인해 발생한다
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정보들을 IC칩에 넣어 겉면으로 드러나지 않게해 위변조와 개인정보 도용을 막게하고
곧 주소와 도로명을 바꾸는 시점이기 때문에 이때 맞춰서 한꺼번에 전자주민증도 도입하는것이 효율적이라는것이
정부의 입장입니다.
전자주민증 반대입장은?
그저 웃을일만은 아닌..
일단 가장중요한 보안문제를 들고있습니다.
정부는 위변조문제를 들고 개인도용문제를 들고있지만 실상 IC칩이라고 무조건 안전하다고만 볼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눈에만 보이지않는다고 안전하다고 하는건 현재의 보안실정과는 맞지않는다는것이지요.
실제로도 지난해에 IC신용카드복제문제로 나라가 들썩거렸던적이 있었는데요. 점점 발전해가는 복제기술에
과연 IC칩이라고해서 안전할수있을까하는 의문이 든다는것입니다.
또 다른 문제는 이 전자주민증이 통합신분증화 되는것 아니냐는것입니다.
현재는 단순히 주민번호와 발행번호와같은 현재 주민등록증과 크게다르지않는 정보들만이 들어가지만
시행이되고 차후에는 운전면허증,장애인신분증,건강보험증 기타 여러 신분증명서들을 전자주민증에
통합시켜 사용하는것 아니냐는 것입니다. 초기에 시작했던 전자주민증의 목적도 이런것이였고 실제로도
신청이 있는 사항을 추가로 수록이 가능하다는 내용이 개정안에 남아있기 때문이지요.
이렇게 될경우 하나의 등록증으로도 본인이 원치않더라도 자신에 대한 모든 정보가 드러날수있기 떄문에 인권침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가장큰 문제는 예산문제인데요.
전자주민증을 매 정부마다 추진하려고했지만 가장큰 문제점이 예산에 대한 문제였기 때문입니다.
적어도 5000억원이 들어갈것으로 예상된다고 하는데 국가재정위기라는 말들을 밥먹듯이 하는 정부에서 이 자금을
어떻게 감당할것이냐는 것입니다. 결국은 국민 세금으로 충당해야하는것인데요. 경제위기와 복지에 대한 예산
부족에 대해 열변하는 정부가 지금시점에 이런 전자주민증 도입을 하자고하는 이유를 도저히 이해할수 없다는것입니다.
사실 전자주민증이나 전자신분증은 테러사건이후 전자신분증의 필요성을 요구하던 미국이나 영국에서 조차 예산문제나
사생활침해에 대한문제로 이미 폐기처분된 사업입니다. 단지 몇백건의 위변조를 막기위해 그런 천문학적인 예산과
인권침해와 사생활침해의 위험을 담보로하는 그런사업은 효율적일수 없다는것이지요.
막대한 예산과 인권침해 피해논란 비해 큰 득이없어보이는 전자주민증 도입.
과연 무엇을 위한 누구를 위한 것인지 다시한번 생각해보았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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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만명 온라인 서명운동이 시작되었다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전자주민증은 예전부터 도입 논란이 있어왔지만 여러문제들과 개인정보와 인권논란들을 일으키면서
계속 도입되지못하였습니다. 하지만 최근들어 정부가 본격적으로 또 다시 추진중이라는 이야기가
들려오면서 전자주민증 반대운동이 여러곳에서 일어나고 있는데요.
과연 이 전자주민증은 무엇이길래 어떤문제점이 있는것이길래 이렇게 반대여론이 들끓고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자주민증이란?
전자주민증은 현재 사용하고 있는 주민등록증을 대체하는것으로 기존 주민등록증과는 달리 IC칩이 달려서 개인의
모든정보를 이 IC칩에 저장되게 됩니다. 그 정보들은 대략적으로 발표된것으로만 보면 현재 주민등록증 겉면에
나와있는 성명 주민번호 지문등과 일종의 일련번호와 같은 발행번호가 추가되게 됩니다.
또한 본인이 원할시에 혈액형 정보도 추가로 넣게 된다고 합니다.
전자주민증을 찬성하는 정부입장은?
전자주민증을 찬성하고 필요성을 말하는 정부는 기존 주민등록증의 위변조 문제를 들고있습니다.
기존의 주민등록증은 위변조가 쉽기때문에 그동안 많은건수의 위변조 범죄가 발생하여 사회비용을 소모하고 있고
주민번호라던지 지문같은 개인신상정보가 겉면으로 드러나기 때문에 개인정보 도용같은 피해도 이로 인해 발생한다
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정보들을 IC칩에 넣어 겉면으로 드러나지 않게해 위변조와 개인정보 도용을 막게하고
곧 주소와 도로명을 바꾸는 시점이기 때문에 이때 맞춰서 한꺼번에 전자주민증도 도입하는것이 효율적이라는것이
정부의 입장입니다.
전자주민증 반대입장은?
일단 가장중요한 보안문제를 들고있습니다.
정부는 위변조문제를 들고 개인도용문제를 들고있지만 실상 IC칩이라고 무조건 안전하다고만 볼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눈에만 보이지않는다고 안전하다고 하는건 현재의 보안실정과는 맞지않는다는것이지요.
실제로도 지난해에 IC신용카드복제문제로 나라가 들썩거렸던적이 있었는데요. 점점 발전해가는 복제기술에
과연 IC칩이라고해서 안전할수있을까하는 의문이 든다는것입니다.
또 다른 문제는 이 전자주민증이 통합신분증화 되는것 아니냐는것입니다.
현재는 단순히 주민번호와 발행번호와같은 현재 주민등록증과 크게다르지않는 정보들만이 들어가지만
시행이되고 차후에는 운전면허증,장애인신분증,건강보험증 기타 여러 신분증명서들을 전자주민증에
통합시켜 사용하는것 아니냐는 것입니다. 초기에 시작했던 전자주민증의 목적도 이런것이였고 실제로도
신청이 있는 사항을 추가로 수록이 가능하다는 내용이 개정안에 남아있기 때문이지요.
이렇게 될경우 하나의 등록증으로도 본인이 원치않더라도 자신에 대한 모든 정보가 드러날수있기 떄문에 인권침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가장큰 문제는 예산문제인데요.
전자주민증을 매 정부마다 추진하려고했지만 가장큰 문제점이 예산에 대한 문제였기 때문입니다.
적어도 5000억원이 들어갈것으로 예상된다고 하는데 국가재정위기라는 말들을 밥먹듯이 하는 정부에서 이 자금을
어떻게 감당할것이냐는 것입니다. 결국은 국민 세금으로 충당해야하는것인데요. 경제위기와 복지에 대한 예산
부족에 대해 열변하는 정부가 지금시점에 이런 전자주민증 도입을 하자고하는 이유를 도저히 이해할수 없다는것입니다.
사실 전자주민증이나 전자신분증은 테러사건이후 전자신분증의 필요성을 요구하던 미국이나 영국에서 조차 예산문제나
사생활침해에 대한문제로 이미 폐기처분된 사업입니다. 단지 몇백건의 위변조를 막기위해 그런 천문학적인 예산과
인권침해와 사생활침해의 위험을 담보로하는 그런사업은 효율적일수 없다는것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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