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권상정 강화 필리버스터 제도란 무엇일까?
여야가 금일인 6월27일 국회선진화 방안에 합의를 했다는 소식이 들려오는데요.
크게 그동안 국회 몸싸움의 원인이였던 직권상정 요건을 강화시킨다는 내용과 필리버스터 제도를
도입한다는 내용이였습니다.
아직 처리된 내용은 아니라고 하지만 직권상정 강화 그리고 필리버스터 제도 도입에 대해서는 잠정
합의가 되어 9월 정기국회에서 처리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과연 직권상정 강화 내용과 도입된다고 하는 필리버스터 제도란 무엇일까요?
직권상정이란?
우선 직권상정의 강화 내용을 이해하기위해서는 직권상정이 무엇인지부터 알아야 할것같습니다.
직권상정은 입법부의 수장 곧 국회의장이 자신이 스스로 안건을 상정 처리하는것을 말합니다.
원래 국회의 안건은 국회의장이 소관위원회를 정해 안건을 회부하고 심의후 본회의에서 상정
처리되게 됩니다. 하지만 여야간의 첨예한 대립이 있는 민감한 안건같은경우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해 상정이 되지않고 기한이 다가올경우도 많은데요. 이럴때 국회법 제85조에 따라 국회의장이
직권으로 안건을 본회의에 상정할수가 있습니다. 물론 국회의장은 중립성을 지켜야할 의무가있지만
그렇지 않을경우 또한 많기 때문에 당리당약에 따라 국회의장이 자신의 직권으로 민생법안같은 꼭필요치
않거나 급하지않은 법안을 상정시킬수도 있는것이지요.
이때문에 여야간 충돌로 국회점거라던지 몸싸움등이 일어나는 경우를 자주볼수있었습니다.
직권상정 강화 내용은?
이렇게 국회의장이 스스로 안건을 상정 처리함으로써 문제가 되었던 직권상정의 요건을 강화 하는것이 이
직권상정 강화 의 내용입니다, 그 요건을 천재지변과 전시 같은 국가비상상태라던지 교섭단체들의 협의가
있을때에만 직권상정을 할수있게되었다는 것인데요. 이것이 시행되면 아무래도 지금과같은 몸싸움이라던지
충돌은 줄어들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직권상정 요건강화로 인해 법안 처리가 심각하게 지연될경우를 대비해
지연될경우 자동으로 본회의에 부의되는 신속처리제도 역시 도입됩니다.
필리버스터 제도란?
또 하나 이번 국회 선진화 방안에 들어있는 내용이 이 필리버스터 제도인데요.
의사진행방해 라는 의미인 필리버스터는 의회 운영절차의 한 방법으로 입법부나 다른 입법기관에서 구상원들이
어떤 안건에 대한 표결을 지연시키거나 막고자 방해하는 합법적 행위를 뜻합니다.
이는 다수당에 대한 독주를 막기위해 소수당을 위한 제도라고 볼수있겠는데요.
보통 필리버스터는 반대의견을 가진 의원이 무제한으로 발언하거나 회기 기한을 넘기는 시간까지 발언을 통해
처리를 저지시키는 방법으로 이용되곤 하는데요. 우리나라에도 이 필리버스터 제도가 있었지만 1973년에
국회법으로 발언시간을 15분으로 제한하면서 이 필리버스터는 우리나라에서 사라졌었습니다.
이것을 다시 부활시킨다는것이지요.
물론 물리적방법이나 폭력적 방법이아닌 합법적인 발언을 통해 밥안의 처리를 막을수있다는점에서 긍정적이기도
하나 잘못이용될경우 다수결원리훼손과 시급한 민생법안들까지도 지연시킬수 있다는 위험도 있는데요.
이를 막기위해 재적의원 5분의 1이상의 요구로 시작될수있으며 5분의 3 이상의 요구면 이 필리버스터가 종료될수
있게 했다고 합니다.
이 직권상정 강화와 필리버스터 제도의 도입이 긍정적으로만 작용할지 아니면 또다른 부작용을 일으킬지는
아직은 알수없지만 일단은 지금까지 폭력이 난무하던 국회의 모습을 생각하면 긍적적인 측면이 크다는것을
부정할수는 없을것같네요. 제발 이런 제도들이 잘 정착해서 더이상은 국회에서 격투기를 하는 모습을 뉴스에서
그리고 인터넷을 통해 볼수없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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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게 그동안 국회 몸싸움의 원인이였던 직권상정 요건을 강화시킨다는 내용과 필리버스터 제도를
도입한다는 내용이였습니다.
아직 처리된 내용은 아니라고 하지만 직권상정 강화 그리고 필리버스터 제도 도입에 대해서는 잠정
합의가 되어 9월 정기국회에서 처리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과연 직권상정 강화 내용과 도입된다고 하는 필리버스터 제도란 무엇일까요?
직권상정이란?
우선 직권상정의 강화 내용을 이해하기위해서는 직권상정이 무엇인지부터 알아야 할것같습니다.
직권상정은 입법부의 수장 곧 국회의장이 자신이 스스로 안건을 상정 처리하는것을 말합니다.
원래 국회의 안건은 국회의장이 소관위원회를 정해 안건을 회부하고 심의후 본회의에서 상정
처리되게 됩니다. 하지만 여야간의 첨예한 대립이 있는 민감한 안건같은경우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해 상정이 되지않고 기한이 다가올경우도 많은데요. 이럴때 국회법 제85조에 따라 국회의장이
직권으로 안건을 본회의에 상정할수가 있습니다. 물론 국회의장은 중립성을 지켜야할 의무가있지만
그렇지 않을경우 또한 많기 때문에 당리당약에 따라 국회의장이 자신의 직권으로 민생법안같은 꼭필요치
않거나 급하지않은 법안을 상정시킬수도 있는것이지요.
이때문에 여야간 충돌로 국회점거라던지 몸싸움등이 일어나는 경우를 자주볼수있었습니다.
직권상정 강화 내용은?
이렇게 국회의장이 스스로 안건을 상정 처리함으로써 문제가 되었던 직권상정의 요건을 강화 하는것이 이
직권상정 강화 의 내용입니다, 그 요건을 천재지변과 전시 같은 국가비상상태라던지 교섭단체들의 협의가
있을때에만 직권상정을 할수있게되었다는 것인데요. 이것이 시행되면 아무래도 지금과같은 몸싸움이라던지
충돌은 줄어들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직권상정 요건강화로 인해 법안 처리가 심각하게 지연될경우를 대비해
지연될경우 자동으로 본회의에 부의되는 신속처리제도 역시 도입됩니다.
필리버스터 제도란?
또 하나 이번 국회 선진화 방안에 들어있는 내용이 이 필리버스터 제도인데요.
의사진행방해 라는 의미인 필리버스터는 의회 운영절차의 한 방법으로 입법부나 다른 입법기관에서 구상원들이
어떤 안건에 대한 표결을 지연시키거나 막고자 방해하는 합법적 행위를 뜻합니다.
이는 다수당에 대한 독주를 막기위해 소수당을 위한 제도라고 볼수있겠는데요.
보통 필리버스터는 반대의견을 가진 의원이 무제한으로 발언하거나 회기 기한을 넘기는 시간까지 발언을 통해
처리를 저지시키는 방법으로 이용되곤 하는데요. 우리나라에도 이 필리버스터 제도가 있었지만 1973년에
국회법으로 발언시간을 15분으로 제한하면서 이 필리버스터는 우리나라에서 사라졌었습니다.
이것을 다시 부활시킨다는것이지요.
물론 물리적방법이나 폭력적 방법이아닌 합법적인 발언을 통해 밥안의 처리를 막을수있다는점에서 긍정적이기도
하나 잘못이용될경우 다수결원리훼손과 시급한 민생법안들까지도 지연시킬수 있다는 위험도 있는데요.
이를 막기위해 재적의원 5분의 1이상의 요구로 시작될수있으며 5분의 3 이상의 요구면 이 필리버스터가 종료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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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직권상정 강화와 필리버스터 제도의 도입이 긍정적으로만 작용할지 아니면 또다른 부작용을 일으킬지는
아직은 알수없지만 일단은 지금까지 폭력이 난무하던 국회의 모습을 생각하면 긍적적인 측면이 크다는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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