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300만원 벌금? 새롭게 개정되는 도로교통법은?
우리나라의 음주운전문제는 무척이나 심각한것으로 알려져있습니다.
심지어 OECD 국가중에서는 사망자 1위라는 불명예까지 안고 있는데요.
항상 모두가 음주운전을 하지말라고 얘기하고 심지어 방송에서는 음주운전 단속구간까지
친절하게 얘기해주지만 많은사람들이 그러던지 말던지 음주운전을하고 사고를 내고 생명을
앗아갑니다.
"괜찮아~ 이정도면 운전할수 있다니깐~"
음주운전은 자신의 생명뿐아니라 타인의 생명까지 쉽게 빼앗아갈수있는 만큼
지금까지 처벌이 너무 약한것 아니냐는 의견들이 많았는데요. 이번에 음주운전 300만원 벌금
과 같은 다양한 음주운전 처벌에 대한 내용이 강화된 도로교통법이 개정 공포됐으며 올 12월
부터 시행된다고 합니다.
그럼 이번에 새롭게 개정된 도로교통법은 어떤내용을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새롭게 개정된 도로교통법은 음주운전 처벌강화?
음주운전 처벌 우리나라도 이정도 되면 좋겠지만..
이번에 새롭게 개정된 도로교통법에는 특히나 그동안 처벌수위를 놓고 말이 많았던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강화가 가장눈에 띈다고 하겠습니다.
그 동안 음주운전의 처벌기준은 음주횟수라던지 혈중 알콜농도와는 상관없이 무조건 3년이하의
징역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였습니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는 면허정지가되는 혈중알콜 0.05~0.1% 미만은 50~100만원의 벌금,
0.1~0.2%미만 그리고 측정거부의 경우 100~200만원 벌금,0.2%초과나 3회이상 적발될경우
200~300만원의 벌금이 선고되었고 다소 처벌로는 부족한것이 아니냐는 의견이 많았는데요.
이번에 개정된 도로교통법에는 0.05~0.1% 미만의경우 6개월 이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벌금
0.1~0.2%미만은 징역6개월에서 1년 또는 300~500만원의 벌금, 측정거부를 하거나 0.2%이상
혹은 3회이상 적발시에는 1~3년 또는 벌금 500~1천만원 등으로 이전보다 처벌이 강화되게 됩니다.
기존 처벌기준과 개정된 처벌내용의 비교표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에 강화된 음주운전관련 도로교통법이 반갑지만 이정도로는 처벌이
너무나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아직도 우리주변에는 음주운전에 대해 너무 가볍게 생각하고
무슨 무용담처럼 다른사람들에게 떠들고 다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입니다.
음주운전은 우리모두가 약간의 자만감과 과욕만 버리면 충분히 줄일수 있습니다.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는 그순간 그 사람은 살인자가 되는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조금편하자고 한 한번의 잘못된 선택으로 자신의 인생과 타인의 인생까지 모두 망치는 음주운전
절대 이 사회에서 발붙이게 해서는 안될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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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음주운전문제는 무척이나 심각한것으로 알려져있습니다.
심지어 OECD 국가중에서는 사망자 1위라는 불명예까지 안고 있는데요.
항상 모두가 음주운전을 하지말라고 얘기하고 심지어 방송에서는 음주운전 단속구간까지
친절하게 얘기해주지만 많은사람들이 그러던지 말던지 음주운전을하고 사고를 내고 생명을
앗아갑니다.
음주운전은 자신의 생명뿐아니라 타인의 생명까지 쉽게 빼앗아갈수있는 만큼
지금까지 처벌이 너무 약한것 아니냐는 의견들이 많았는데요. 이번에 음주운전 300만원 벌금
과 같은 다양한 음주운전 처벌에 대한 내용이 강화된 도로교통법이 개정 공포됐으며 올 12월
부터 시행된다고 합니다.
그럼 이번에 새롭게 개정된 도로교통법은 어떤내용을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새롭게 개정된 도로교통법은 음주운전 처벌강화?
이번에 새롭게 개정된 도로교통법에는 특히나 그동안 처벌수위를 놓고 말이 많았던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강화가 가장눈에 띈다고 하겠습니다.
그 동안 음주운전의 처벌기준은 음주횟수라던지 혈중 알콜농도와는 상관없이 무조건 3년이하의
징역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였습니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는 면허정지가되는 혈중알콜 0.05~0.1% 미만은 50~100만원의 벌금,
0.1~0.2%미만 그리고 측정거부의 경우 100~200만원 벌금,0.2%초과나 3회이상 적발될경우
200~300만원의 벌금이 선고되었고 다소 처벌로는 부족한것이 아니냐는 의견이 많았는데요.
이번에 개정된 도로교통법에는 0.05~0.1% 미만의경우 6개월 이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벌금
0.1~0.2%미만은 징역6개월에서 1년 또는 300~500만원의 벌금, 측정거부를 하거나 0.2%이상
혹은 3회이상 적발시에는 1~3년 또는 벌금 500~1천만원 등으로 이전보다 처벌이 강화되게 됩니다.
| 처벌기준(혈중알콜농도) | 기존 처벌내용 | 개정된 처벌내용 |
| 0.05% ~ 0.1% 미만 | 50~100만원 벌금 | 6개월이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벌금 |
| 0.1% ~ 0.2% 미만 | 100 ~ 200만원 벌금 | 징역 6개월 ~ 1년 또는 300 ~500만원의 벌금 |
| 0.2% 이상이나 3회 이상 적발 |
200~300만원 벌금 | 1~3년 징역 또는 500 ~ 1쳔만원의 벌금 |
| 측정거부시 | 100 ~200만원 벌금 | 1~3년 징역 또는 500 ~ 1천만원의 벌금 |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에 강화된 음주운전관련 도로교통법이 반갑지만 이정도로는 처벌이
너무나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아직도 우리주변에는 음주운전에 대해 너무 가볍게 생각하고
무슨 무용담처럼 다른사람들에게 떠들고 다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입니다.
음주운전은 우리모두가 약간의 자만감과 과욕만 버리면 충분히 줄일수 있습니다.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는 그순간 그 사람은 살인자가 되는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조금편하자고 한 한번의 잘못된 선택으로 자신의 인생과 타인의 인생까지 모두 망치는 음주운전
절대 이 사회에서 발붙이게 해서는 안될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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