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세 통일에 관심이나 있으면서 통일세를 걷는다는걸까?
정부가 통일세 도입과 같은 통일재원 조달 방안을 8월에 발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아무래도 8.15를 앞두고 애국심과 통일을 앞세워서 밀어부칠 생각인듯 한데요.
안그래도 물가상승과 경제악화로 인해 허우적되는 서민들에게 또 다른 짐을 지우는것은 아닌가
걱정이 됩니다.
통일되면 자신은 괜찮지만 서민들 고통받을까봐 미리 통일세 내서 모아두자는
대통령님의 우리는 이해못할 넓고 깊은 마음...
사실 통일을 위한 자금은 미리 마련되면 좋은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왜 꼭 급작스럽게 통일세를 진행시키려 하는가가 의구심을 들게 하는데요.
사실이 통일세 이야기는 지난해 8.15 경축사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연설중 이것에 대한 내용을 말하면서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다지 급한 이슈도 아니고 통과되기가 어렵다는 분위기 때문에 그냥
묻혀버리고만 이슈인데요. 또 다시 8.15를 앞두고 정부가 이 통일세에 대한 이야기를 솔솔 피우고 있는
것이지요.
하지만 모두가 알다시피 현정부들어 북과의 대화의 의지가 없는것으로 보일정도의 대북정책을 보여
북과의 관계가 사상최악상태까지 이르렀습니다. 북과 대화할 생각은 있는것인가도 의문인상태인데 과연
이 정부가 통일을 걱정해서 과연 통일세 도입을 생각하는것일지 누구나가 의구심을 갖는것은 당연할것입니다.
더구나 통일세를 올리는 방식으로 직접세가 아닌 부가세 곧 간접세 방식을 생각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현재 부가가치세는 10%로 모든 서비스나 제품에 붙는 세금입니다.
여기에 통일세 2~3%를 더 추가하겠다는것인데요.
그렇게 되면 물가상승은 불가피해 서민들은 막심한 부담이 생기게 됩니다.
현재보다 부가세율을 2%정도 올린다고 하는데 연 10조원 정도에 달한다고 하는데요.
안그래도 현재 물가상승 얘기는 계속 나오고있는 상태고 경제악화로 서민들은 죽어나고 있는 시점에 급하지도
않은 통일세로 서민들에게 세금의 짐을 더 무겁게 해야하는 이유는 도저히 이해도 되지않고 납득도 되지않습니다.
통일세? 이게 먼저 아닐까?
당장 쓰이지도 않을 통일세를 급하게 걷어 적립해서 어디다 쓰고 싶은것일까요?
통일이 그토록 걱정되어서 통일이후 우리나라 국민들이 겪을 고통을 생각해서 미리밀 대비해두려는 그런 깊은
마음을 모든 우매한 국민들이 어리석게도 모르고 이해못하고 반대하는것일까요?
그런것이 걱정은 먼저 냉각된 대북관계부터 개선 시키고 나서 생각해야될 문제가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통일이 될지 전쟁이 날지도 모를정도의 냉각관계에 있는 남북상태에 통일세를 강제로 그것도 슬쩍 부가가치세로
걷어간다고하면 어느누가 납득할수있을까요?
임기말 정작 국민들이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문제들은 외면하고 국민들이 반대하는 통일세 문제라던가 인청공항민영화
문제같은것에 정부가 왜 힘쓰는지 정말 안타까운 마음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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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래도 8.15를 앞두고 애국심과 통일을 앞세워서 밀어부칠 생각인듯 한데요.
안그래도 물가상승과 경제악화로 인해 허우적되는 서민들에게 또 다른 짐을 지우는것은 아닌가
걱정이 됩니다.
대통령님의 우리는 이해못할 넓고 깊은 마음...
사실 통일을 위한 자금은 미리 마련되면 좋은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왜 꼭 급작스럽게 통일세를 진행시키려 하는가가 의구심을 들게 하는데요.
사실이 통일세 이야기는 지난해 8.15 경축사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연설중 이것에 대한 내용을 말하면서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다지 급한 이슈도 아니고 통과되기가 어렵다는 분위기 때문에 그냥
묻혀버리고만 이슈인데요. 또 다시 8.15를 앞두고 정부가 이 통일세에 대한 이야기를 솔솔 피우고 있는
것이지요.
하지만 모두가 알다시피 현정부들어 북과의 대화의 의지가 없는것으로 보일정도의 대북정책을 보여
북과의 관계가 사상최악상태까지 이르렀습니다. 북과 대화할 생각은 있는것인가도 의문인상태인데 과연
이 정부가 통일을 걱정해서 과연 통일세 도입을 생각하는것일지 누구나가 의구심을 갖는것은 당연할것입니다.
더구나 통일세를 올리는 방식으로 직접세가 아닌 부가세 곧 간접세 방식을 생각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현재 부가가치세는 10%로 모든 서비스나 제품에 붙는 세금입니다.
여기에 통일세 2~3%를 더 추가하겠다는것인데요.
그렇게 되면 물가상승은 불가피해 서민들은 막심한 부담이 생기게 됩니다.
현재보다 부가세율을 2%정도 올린다고 하는데 연 10조원 정도에 달한다고 하는데요.
안그래도 현재 물가상승 얘기는 계속 나오고있는 상태고 경제악화로 서민들은 죽어나고 있는 시점에 급하지도
않은 통일세로 서민들에게 세금의 짐을 더 무겁게 해야하는 이유는 도저히 이해도 되지않고 납득도 되지않습니다.
당장 쓰이지도 않을 통일세를 급하게 걷어 적립해서 어디다 쓰고 싶은것일까요?
통일이 그토록 걱정되어서 통일이후 우리나라 국민들이 겪을 고통을 생각해서 미리밀 대비해두려는 그런 깊은
마음을 모든 우매한 국민들이 어리석게도 모르고 이해못하고 반대하는것일까요?
그런것이 걱정은 먼저 냉각된 대북관계부터 개선 시키고 나서 생각해야될 문제가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통일이 될지 전쟁이 날지도 모를정도의 냉각관계에 있는 남북상태에 통일세를 강제로 그것도 슬쩍 부가가치세로
걷어간다고하면 어느누가 납득할수있을까요?
임기말 정작 국민들이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문제들은 외면하고 국민들이 반대하는 통일세 문제라던가 인청공항민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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