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분리 폐지 (1) 썸네일형 리스트형 금산분리 완화? 금산분리법 뭐길래 금산분리 완화 금산분리법 뭐길래 재벌이 은행까지 운영할수있게될까 어제 금산분리 완화에대한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이번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정부 여야가 잠정합의했다는 내용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고있습니다. 금산분리 완화 폐지에대한 얘기는 몇년전부터 계속 나오던 얘기였는데요. 항상 엄청난 반대에 부딪혀왔습니다. 그만큼 그에따른 문제점이 많다는 것인데요. 금산분리 완화법의 어떤점이 큰문제가 되는것일까요. 그러려면 금산분리란 어떤것인지 부터 알아야겠죠? 금산분리란? 금산분리란 재벌산업자본들의 은행소유를 금하는 원칙을 말합니다. 간단히 말해 기업들이 은행을만들고 소유할수없도록 법으로 정한것인데요. 말그대로 금융과 산업을 분리 시켜야 한다는것이 금산분리라고 볼수있습니다. 현재 법으로는 산업자본이 4%이상의 은행지분..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