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 간소화문제가 되는 이유는?
이번에 운전면허 간소화등의 내용이 담긴 도로교통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6월 10일 시행만 앞두고 있는 상태입니다.
면허를 따려는 사람에게는 절차가 간소화되어 좋은 반면 운전면허 간소화의 안정성에
의문제기하는 분위기도 있는가운데 어떻게 간소화가 되는것인지 또한 어떤문제가 있는것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운전면허 간소화 어떻게 달라졌나
간소화된 내용은 이렇습니다.
하루 받을수 있는 최대 교육시간이 하루 3시간에서 4시간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이용자가 기능검정 전에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교육시간이 현행 25시간에서 8시간으로
대폭줄어들고 무엇보다 운전면허학원에서 진행되던 장내기능시험 항목이 기존 11개에서 기기조작,
차로준수 급정지 두가지 항목으로 대폭 줄어든다는것입니다.
두가지 내용을 보자면 차량기기 기본조작 안전띠 착용,교차로 신호준수,차로준수 등 매우기초적인것
되겠습니다.
기존에는 아무리 빨리 하더라도 운전교육에 총 9일이 소요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 대로라면 빠르면 2일이면 모든 교육을 마칠수있게됩니다.
이번에 운전면허 간소화등의 내용이 담긴 도로교통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6월 10일 시행만 앞두고 있는 상태입니다.
면허를 따려는 사람에게는 절차가 간소화되어 좋은 반면 운전면허 간소화의 안정성에
의문제기하는 분위기도 있는가운데 어떻게 간소화가 되는것인지 또한 어떤문제가 있는것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운전면허 간소화 어떻게 달라졌나
간소화된 내용은 이렇습니다.
하루 받을수 있는 최대 교육시간이 하루 3시간에서 4시간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이용자가 기능검정 전에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교육시간이 현행 25시간에서 8시간으로
대폭줄어들고 무엇보다 운전면허학원에서 진행되던 장내기능시험 항목이 기존 11개에서 기기조작,
차로준수 급정지 두가지 항목으로 대폭 줄어든다는것입니다.
두가지 내용을 보자면 차량기기 기본조작 안전띠 착용,교차로 신호준수,차로준수 등 매우기초적인것
되겠습니다.
기존에는 아무리 빨리 하더라도 운전교육에 총 9일이 소요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 대로라면 빠르면 2일이면 모든 교육을 마칠수있게됩니다.
기존 장내기능시험코스 개정안 대로라면 대부분 필요없어지게 됩니다
운전면허 간소화의 문제점은?
현행 운전면허 절차가 복잡하고 너무많은 기간이 걸린다는 말은 계속있어왔고 그렇기 때문에 개선의 필요성은
계속 대두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2010년 2월 한차례 개선이 있었고 이번에는 파격적인 개선이 있었는데요.
물론 국민들의 편리성도 중요하지만 하지만 운전이라는 것이 단순이 편리성만을 생각하기에는 너무나 큰 위험
부담을 안고있다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번 이번 운전면허 간소화 개정내용에 따르면 장내 기능시험은 자동차 운전장치 조작만 할수있게 한다는 내용과
다름이 없습니다. 우리나라 도로사정상 그 상태로 도로주행을 나간다는것도 상당히 위험하다고 볼수있지만
물론 도로주행에대한 기준을 강화한다고 하지만 어떻게 도로주행시험을 통과한다 하더라도 연습과 조작 숙달이
부족한 상태에서 면허 취득후 도로에서의 안전을 보장할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현재 우리나라 교통사고 사망자수는 10만명당 12명으로 OECD국가중 6위 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평균인 8.2명을 훨씬 띄어넘는 수치인데요. 여기에 보건복지부에 등록된 장애인중 87%가 교통사고로
인한 장애인이라는 수치는 더한 충격을줍니다. 교통사고 비율중 후진등 운전미숙으로 인한 사고의
비율또한 상당히 높은편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운전면허 시험절차를 간소화한다는것은 이해가 안되는 현실입니다.
일부에서 운전면허 시험 간소화를 얘기하면서 드는것이 미국입니다.
하지만 미국과 우리나라의 현실은 판이하게 다릅니다.
일단 주행시험이 세세한 규칙과 기본차량조작까지 완벽해야할정도로 무척까다롭습니다.
또한 연습면허를 취득후 별도감독자의 감독아래 운전시간을 이수해야합니다.
그럼에도 우리나라와는 반대로 오히려 더욱 운전면허 교육을 강화하고 있는입장 입니다.
더욱이 몇몇 대도시를 빼면 도로가 넓고 여유로운 미국과 우리나라의 도로사정의 현실은 너무나 다르다고
할수있습니다.
교통사고는 아무리 작은사고라하여도 인명피해 재산피해를 발생시킵니다.
심지어 자신의 생명 그리고 자신의 생명뿐아니라 무고한 사람의 생명까지 빼앗을수있습니다.
단순한 당장의 편리성을 위한 정책으로 인한 피해와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에 대해 과연 누가 책임질까요?
누구를 위한 개정인지 알수없는 이 운전면허 간소화 개정안은 다시한번 재검토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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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 간소화의 문제점은?
현행 운전면허 절차가 복잡하고 너무많은 기간이 걸린다는 말은 계속있어왔고 그렇기 때문에 개선의 필요성은
계속 대두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2010년 2월 한차례 개선이 있었고 이번에는 파격적인 개선이 있었는데요.
물론 국민들의 편리성도 중요하지만 하지만 운전이라는 것이 단순이 편리성만을 생각하기에는 너무나 큰 위험
부담을 안고있다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만 돌릴줄 안다고 되니?
이번 이번 운전면허 간소화 개정내용에 따르면 장내 기능시험은 자동차 운전장치 조작만 할수있게 한다는 내용과
다름이 없습니다. 우리나라 도로사정상 그 상태로 도로주행을 나간다는것도 상당히 위험하다고 볼수있지만
물론 도로주행에대한 기준을 강화한다고 하지만 어떻게 도로주행시험을 통과한다 하더라도 연습과 조작 숙달이
부족한 상태에서 면허 취득후 도로에서의 안전을 보장할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현재 우리나라 교통사고 사망자수는 10만명당 12명으로 OECD국가중 6위 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평균인 8.2명을 훨씬 띄어넘는 수치인데요. 여기에 보건복지부에 등록된 장애인중 87%가 교통사고로
인한 장애인이라는 수치는 더한 충격을줍니다. 교통사고 비율중 후진등 운전미숙으로 인한 사고의
비율또한 상당히 높은편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운전면허 시험절차를 간소화한다는것은 이해가 안되는 현실입니다.
"운전똑바로 안하냐아..계속 지켜보고있다잉"
일부에서 운전면허 시험 간소화를 얘기하면서 드는것이 미국입니다.
하지만 미국과 우리나라의 현실은 판이하게 다릅니다.
일단 주행시험이 세세한 규칙과 기본차량조작까지 완벽해야할정도로 무척까다롭습니다.
또한 연습면허를 취득후 별도감독자의 감독아래 운전시간을 이수해야합니다.
그럼에도 우리나라와는 반대로 오히려 더욱 운전면허 교육을 강화하고 있는입장 입니다.
더욱이 몇몇 대도시를 빼면 도로가 넓고 여유로운 미국과 우리나라의 도로사정의 현실은 너무나 다르다고
할수있습니다.
교통사고는 아무리 작은사고라하여도 인명피해 재산피해를 발생시킵니다.
심지어 자신의 생명 그리고 자신의 생명뿐아니라 무고한 사람의 생명까지 빼앗을수있습니다.
단순한 당장의 편리성을 위한 정책으로 인한 피해와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에 대해 과연 누가 책임질까요?
누구를 위한 개정인지 알수없는 이 운전면허 간소화 개정안은 다시한번 재검토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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