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3법 (1) 썸네일형 리스트형 임대차3법 시행시기 구체적으로 적용되는 내용은? 지난 7월 29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통과가 되었는데요. 이 내용에서 가장 주목받는 내용은 바로 계약 갱신 청구가 되는 내용과 전월세 상한제가 도입된다는 내용입니다. 아무래도 임대인은 다소 불리해지고 세입자는 다소 유리하게 바뀌는것이 이 임대차3법의내용인데요. 사실 법이라는 영역이 약간 일반인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구체적인 임대차3법 시행시기와 적용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임대차3법 주내용은? 지금까지는 전세기준으로 2년의 계약이 만료되기 이전 한달에서 육개월 정도 이전에 재계약 하지않는다 하면 계약이 모두 종료가 되었어요. 특히 2년의 계약기간이 끝나게 될경우 세입자가 추가 계약의지가 있다 하더라도 집주인이 거부할 경우에는 재계약이 불가능했는데요. 이 법..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