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방지 (1) 썸네일형 리스트형 화학적 거세법 이란 과연 효과있을까? 화학적 거세법 이란 과연 효과있을까 오는 7월 24일부터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인 이른바 '화학적 거세법'이 시행된다고 합니다. 오랜기간동안 강력하게 시행해야한다는 의견과 인권문제를 들어 반대하는 의견이 팽팽하게 입장차이를 보여왔는데요. 과연 이 화학적 거세법은 어떤 법이고 어떻게 시행이되는것일까요. 화학적 거세법이란 무엇인가 화학적 거세법이란 16세미만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성폭력 범죄로 기소되어 징역형이나 치료감호 보호감호형을 선고받은 19세이상 성도착증을 가진 범죄인에게 약물투약등을 통해 성적능력에 대한 치료를 하겠다는 법입니다. 그런 비정상적인 범죄인을 단순히 범법자로만 보는것이 아닌 환자로 보고 치료까지 하겠다는 것인데요. 현재 미국을 비롯한 많은 유럽국가들에서 시행하고 있..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