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5410원 현실화 될수있을까? 최저임금의 현실
최저임금 5410원 캠페인이란?
최저임금을 5410원으로 올려야한다는 캠페인은 현재 각 진보정당들과 양대노총 그리고 진보시민단체들이 손을
잡고 연대를한 최저임금연대를 통해 진행되고 있습니다.
현재 최저임근 4320원으로는 월 90여만원의 급여밖에 되지않고 이는 한달 생계를 보장하기에는 살인적인
물가상승을 감안해봤을때 턱없는 수준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많은 경제적 발전을 했다고는 하지만 OECD 21개
국가중 저임금계층이 가장많고 임금불평등도 가장심한나라중 하나입니다.또 현재의 최저임금은 평균임금 대비
32%정도밖에 되지않아 OECD국가중 16위로 하위권에 들어있는 상태입니다.
이에 최저임금 연대는 최저임금이 최소 월 100만원은 넘어야한다는 취지로 시급을 5410원 까지올려 일급 43,280원
월급 1,130,690원까지 현실화 시키자고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전한 재계의 반발
항상 최저임금은 재계의 반발에 부딪혀 물가상승률에 휠씬 미치지못하는 인상폭을 보여왔습니다.
재계는 항상 최저임금을 높게 정하면 기업들과 회사들이 임금상승을 감당치못하고 고용을 줄이게되고 결국 생산성이
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내용을 살펴보면 그저 반협박이라고 볼수밖에 없는데요.
제조업분야의 노동생산성 상승률은 2000년이후 연 7%를 기록하고 있지만 최저임금 인상률은 6.4%밖에 되지않고
OECD국가들중 국가의 위상과는 맞지않게 최저임금이 하위권에 불과하기 떄문입니다.
지금의 최저임금도 잘 지켜지지 않는 현실?
최근 최저임금 위반 의심 사업장 그러니까 현재 4320원의 최저임금을 지키지 않은 사업장이 무려 2483개 곳이나
적발되었다고 합니다. 피해근로자만 2933명에 달한다고 하는데요.
적발되지않는 숨겨진 사업장들까지 따지게되면 엄청난수의 사업장들이 현재의 최저임금을 지키지 않고 있다는
것이지요. 주로 편의점,주유소,pc방,당구장 같은 사업장들이 대부분을 차지했는데요.
대부분 이런곳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청소년, 노인들을 비롯한 사회적 약자임을 볼때 정작 최저임금제도가 절실히
필요한 사람들이 혜택을 제대로 못받고 있다고 할수있습니다.
물론 고용노동부에서 최저임금 지킴이 활동등으로 이번에도 많은 위반적발을 이뤄냈고 점점 활동지역이 늘어났다는
것이 고무적이기도 하며 더욱 감시를 강화해야하겠지만 결국은 사업주들의 마음부터 변화하지 않는 이상 이런 상황을
완전히 뿌리 뽑기는 힘들어 보입니다..
최근 한국사회의 큰 화두는 보편적 복지가 되었음을 알수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수정당들조차 복지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는것을 볼수가있는데요.
복지의 가장기본은 무엇보다 먹고 사는것이 해결되는 것입니다.
최근들어 더욱 심해지고있는 살인적 물가상승의 현실에서 과연 현재의 최저임금으로 더구나 그마저도 잘지켜지지않는
상황에서 인간다운 삶은 둘째치더라도 먹고 살수있는 생존문제를 해결할수있을지 걱정이 됩니다.
위엣분들이나 정치하시는분들이 정말 진심으로 복지의 진정성이 있다면 말로만 하는 복지 그리고 불필요한 선심성
복지정책보다는 정말 먹고사는 문제와 연결된 이러한 최저임금 인상같은 문제부터 관심을 갖고 해결해주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최근글
최근들어 도로를 지나다 현수막들이 걸려있는것들을 보았습니다.
2012년을 목표로 최저임금을 5410원 까지 올려야한다는 최저임금 5410원 캠페인을 펼치고 있는것이였는데요.
현재 최저임금은 4320원이니 시급을 약 천원정도 올려야한다는 것입니다.
최저임금연대가 펼치고있는 이 캠페인이 어떤 캠페인인지 최저임금의 현실은 어떤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12년을 목표로 최저임금을 5410원 까지 올려야한다는 최저임금 5410원 캠페인을 펼치고 있는것이였는데요.
현재 최저임금은 4320원이니 시급을 약 천원정도 올려야한다는 것입니다.
최저임금연대가 펼치고있는 이 캠페인이 어떤 캠페인인지 최저임금의 현실은 어떤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저임금 5410원 캠페인이란?
OECD국가들의 최저임금 수준(2010년)
최저임금을 5410원으로 올려야한다는 캠페인은 현재 각 진보정당들과 양대노총 그리고 진보시민단체들이 손을
잡고 연대를한 최저임금연대를 통해 진행되고 있습니다.
현재 최저임근 4320원으로는 월 90여만원의 급여밖에 되지않고 이는 한달 생계를 보장하기에는 살인적인
물가상승을 감안해봤을때 턱없는 수준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많은 경제적 발전을 했다고는 하지만 OECD 21개
국가중 저임금계층이 가장많고 임금불평등도 가장심한나라중 하나입니다.또 현재의 최저임금은 평균임금 대비
32%정도밖에 되지않아 OECD국가중 16위로 하위권에 들어있는 상태입니다.
이에 최저임금 연대는 최저임금이 최소 월 100만원은 넘어야한다는 취지로 시급을 5410원 까지올려 일급 43,280원
월급 1,130,690원까지 현실화 시키자고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전한 재계의 반발
"뭐?? 임금을 올려달라고? 회사그만두고싶어?!"
항상 최저임금은 재계의 반발에 부딪혀 물가상승률에 휠씬 미치지못하는 인상폭을 보여왔습니다.
재계는 항상 최저임금을 높게 정하면 기업들과 회사들이 임금상승을 감당치못하고 고용을 줄이게되고 결국 생산성이
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내용을 살펴보면 그저 반협박이라고 볼수밖에 없는데요.
제조업분야의 노동생산성 상승률은 2000년이후 연 7%를 기록하고 있지만 최저임금 인상률은 6.4%밖에 되지않고
OECD국가들중 국가의 위상과는 맞지않게 최저임금이 하위권에 불과하기 떄문입니다.
지금의 최저임금도 잘 지켜지지 않는 현실?
심지어 노동부가 관리하는 고용사이트들에도 버젓히 최저임금 위반인 급여를 제시하는 업체들
최근 최저임금 위반 의심 사업장 그러니까 현재 4320원의 최저임금을 지키지 않은 사업장이 무려 2483개 곳이나
적발되었다고 합니다. 피해근로자만 2933명에 달한다고 하는데요.
적발되지않는 숨겨진 사업장들까지 따지게되면 엄청난수의 사업장들이 현재의 최저임금을 지키지 않고 있다는
것이지요. 주로 편의점,주유소,pc방,당구장 같은 사업장들이 대부분을 차지했는데요.
대부분 이런곳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청소년, 노인들을 비롯한 사회적 약자임을 볼때 정작 최저임금제도가 절실히
필요한 사람들이 혜택을 제대로 못받고 있다고 할수있습니다.
물론 고용노동부에서 최저임금 지킴이 활동등으로 이번에도 많은 위반적발을 이뤄냈고 점점 활동지역이 늘어났다는
것이 고무적이기도 하며 더욱 감시를 강화해야하겠지만 결국은 사업주들의 마음부터 변화하지 않는 이상 이런 상황을
완전히 뿌리 뽑기는 힘들어 보입니다..
아무리 치열한 경쟁사회라 하지만 최소한 생존의 문제때문에는 고통받지 않는 세상이 되야하지않을까요
최근 한국사회의 큰 화두는 보편적 복지가 되었음을 알수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수정당들조차 복지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는것을 볼수가있는데요.
복지의 가장기본은 무엇보다 먹고 사는것이 해결되는 것입니다.
최근들어 더욱 심해지고있는 살인적 물가상승의 현실에서 과연 현재의 최저임금으로 더구나 그마저도 잘지켜지지않는
상황에서 인간다운 삶은 둘째치더라도 먹고 살수있는 생존문제를 해결할수있을지 걱정이 됩니다.
위엣분들이나 정치하시는분들이 정말 진심으로 복지의 진정성이 있다면 말로만 하는 복지 그리고 불필요한 선심성
복지정책보다는 정말 먹고사는 문제와 연결된 이러한 최저임금 인상같은 문제부터 관심을 갖고 해결해주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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